방3개 2억 아파트 대출한도 1억→4000만원
신한ㆍ농협, 모기지보증보험 연계 주택대출 중단
최우선 변제분 빼고 산정…타 은행들도 뒤따를 듯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농협은 4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대출한도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다.
원래 은행들은 대출받은 사람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에게 최우선으로 돌려줘야 하는 임차보증금(방 1칸당 지역별로 1400만~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주게 돼 있다. 예컨대 수도권의 2억원짜리 방 세 개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인 경우 대출한도액은 1억원이고 방 세칸에 해당하는 6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4000만원만 빌려주는 식이다.
은행들은 이 경우 대출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모기지신용보험을 활용해 대출한도액(1억원)을 모두 빌려줘왔다.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기지신용보험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손실 발생 위험을 없앨 수 있다. 대신 은행들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모기지신용보험 발급수수료(보증금의 0.4%)를 은행이 부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라고 직 · 간접적인 압력을 가해옴에 따라 은행들이 우선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담보인정비율 이외에도 임차보증금(방 개수×1400만~2000만원)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이 이번에 신규 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신한은행이 새로 내준 주택담보대출 4500억~5000억원 중 약 30%인 1500억원이 모기지신용보험과 연계해서 나간 대출"이라며 "그만큼 고객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기지신용보험을 이용해 담보대출한도를 꽉 채워 받는 경우의 상당수는 경락자금 대출"이라며 "상당한 투기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여신정책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서민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가주택의 경우 방 한 개당 최대 2000만원씩 빼더라도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저가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수록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떠밀려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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