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금융규제 대책과 함께 부동자금 흡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6일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자금이 설비 투자를 포함한 산업 쪽으로 가지 않고,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억제할 수단으로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럴 만한 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폭등할 우려도 있다”며 “오르는 지역에 정확히 타기팅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LTV와 DTI 규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강남3구를 제외한 비(非)투기지역의 경우 LTV나 DTI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투기지역(강남3구)은 창구 지도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누적 등 주택경기가 위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부동산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는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한 데다 세금규제가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도 부동산 시장이 현 추세대로 갈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8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국책은행을 동원해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시중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흡수하고, 장기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만 부동산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