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임대주택 우선권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대주택 입주권은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분부터 부여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지자체별로 설치되는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가정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자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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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가 최고 60층, 5007가구(일반분양 1300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목동 1~14단지 중 4·5·7·8·10·12·13단지 등 7개 단지가 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어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단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25일부터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과 목동 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공람은 다음달 27일까지다.14단지는 신시가지에서도 면적(25만722㎡)이 최대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20층, 3100가구에서 지상 60층(용적률 300%), 5007가구(공공임대 547가구)로 재건축된다. 5007가구에서 조합원 분양분(3100가구)과 공공임대(547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1360가구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60~85㎡ 2627가구(분양 2385가구, 임대 242가구), 전용 85㎡ 초과 1695가구(분양)로 구성된다.앞서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한 목동 6단지(49층)보다 층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에 근린공원(2만2243㎡)이 설치되는 대신 내부에 있는 어린이공원 세 곳이 사라진다. 어린이집도 없애고 사회복지시설(3600㎡)을 짓기로 했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목동 단지 중에 계획안이 나온 것은 목동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형은 서울시 실무부서가 주민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자문하는 제도다.정비계획은 조만간 진행될 2·3차 자문에서 소폭 수정될 수 있다.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형 신청 때 서울시·양천구 20개 부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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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1조원 매입 확약)대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공급 등 공적 역할 확대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장기 재무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LH는 “공적 역할 확대에도 2030년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공적 투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신도시 건설, 전국 14개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지원 등의 공적 역할을 추가하며 중장기 부채비율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2030년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확대로 2027년엔 다소 부채비율이 증가하겠지만, 2030년까지 개발 자산의 판매대금을 회수해 부채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LH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1조8128억원)보다 급감한 437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218%로 2009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57.5%이고, 나머지는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이자 부담이 없다. LH는 4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부채도 연 1~2% 이율로 30년 장기 상환하는 구조여서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LH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채권 발행 계획 대비 실제 발행률이 53%에 그쳐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채권 발행이 어려워 자본금 증자를 선택한 다른 공기관·공기업과 달리 올해도 발행액을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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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신영이 다음달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에 ‘신영지웰 평택화양’(투시도)을 공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화양지구 내 중심 상업지역과 가까운 마지막 단지여서 관심을 끈다.화양지구 9-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999가구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화양지구 중심 상업지역,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이 가까운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다.도로 교통망도 다양하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38번 국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다. 안중대로(2025년 예정) 개통도 추진 중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은 올해 개통될 예정이다.인근 현화·송담지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평택포승(BIX)지구, 평택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포승지구 등 주변 산업단지가 많아 직주근접 아파트라는 평가다.단지는 4베이(거실과 방 세 개가 나란히 배치된 구조) 판상형 설계를 적용한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의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체육관, 잔디광장, 커뮤니티 광장 등이 있다. 화양지구 내 최초로 건식사우나와 풋살장도 도입된다.한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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