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정지출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약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일자리 창출 강화，복지 지원 확대，SOC투자 확충，중소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 등에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경기부양 대책들을 도모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는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거의 다 풀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규제완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잇단 규제완화에도 시장반응은 썰렁했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책이 시간적으로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을 정점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정부는 이보다 약 1년 7개월 후인 지난해 6월부터 대응을 시작한 셈이다. 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막연한 투기 우려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 역시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신속하게 나머지 규제를 풀고,강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앞서 작년 한 해 발표했던 규제완화 대책의 조기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재건축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은 정부의 재정 투입없이 주택건설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경제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금융 불안에서 초래된 점을 재인식해 대출규제의 과도한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를 준수하는 대신 각종 시장 규제들을 과감하게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하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기회를 부동산의 시장 기능이 제대로 복원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경제논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견인해 시장의 자생력을 키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동산 규제완화가 실물경기 부양에 크게 기여하고，정부의 시장 개입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