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하도급 건설업체 회생을 목표로 이들이 원청 건설사로부터 건설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목표로 지난 1월 구성된 당정 태스크포스(TF.위원장 김기현)는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대상은 그러나 강제적인 대물변제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이 점은 하도급 건설사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중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실시 중인 환매조건부 매입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은 미분양 펀드나 미분양 아파트에 전문 투자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당정은 이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또는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더불어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가 신규 지원 자금을 자사 운영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하청 회사에 우선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원 자금 용도를 강제하는 것은 관치금융 부활 우려가 있다"면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진 업체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채권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음 할인이자 미지급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김기현 당 제4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올해 집행될 예정인 25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건설업체로도 골고루 배분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국토해양부를 주축으로 건설업계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이달 말께 2차 회의를 열어 부당계약 관행 등 고질적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