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호가만 상승…실제는 안 올라"
판교 중대형 인기는 분양가 낮춘 덕분
3대규제는 함께 풀어야
그는 작년 말에 일단 유보됐던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비과세,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진행에 대해서는 "20일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또 만날 것"이라면서 "세 가지가 함께 추진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한시 비과세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만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추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 "현재로선 언제 경기가 회복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예산이 조기 집행되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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