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부 정책 일관성 여부 추궁

국회 국방위의 12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여야간 `친재벌 정책'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상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서 국방부와 공군이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이번에 `허용'으로 선회한 것은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의 방향을 3도 가량 변경, 비행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제2롯데월드 신축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않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국방부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 안보까지 집어삼킨 친기업 정책의 결정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4월 `해결지시' 한마디에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공군마저 기업 프렌들리로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국방부와 군은 불과 2년전만에도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며 반대를 해왔다"며 "군을 대변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상희 장관은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만 너무 강조한다면 경제가 굴러갈 수 없다"며 "이번 허용 방침 및 활주로 조정방안은 경제와 안보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친재벌 정책'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이분법적 시각"이라고 반박하면서 "국가안보와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와 공군이 15년간 가져온 생각을 바꾼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김무성 의원은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국방부가 허용쪽에 손을 든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