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공택지 내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하면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 방안은 공공택지는 모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 개발토록 한다는 이제까지의 여당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안보다는 한 발 후퇴한 것이지만,공영개발이 확대되면 앞으로 신도시 등에서는 민간업체에 분양되는 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강남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왔던 송파신도시의 경우 100% 공영개발하고,김포 광교 파주 검단신도시 등 3기 신도시의 공영개발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정은 우선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범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는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공영개발지구는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시세차익을 입주자나 건설사가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것일 뿐이며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하면 건설회사는 단순 시공사로 전락하고 만다"며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