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이 민간건설 부문의 부진을 불러왔다"면서 "그러나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11.15 대책은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보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발표자로 나서 "올해 들어 민간의 건물건설 부문 부진이 전체 건설경기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보는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4분기 1.2%에서 2.4분기 -3.9%, 3.4분기 -1.3%로 예상보다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순환주기상 위축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8.31 대책 등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영향도 가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11.15 대책은 이러한 건설투자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공급 로드맵에 따라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전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민간소비는 지난 2005년 이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다 최근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국민총소득(GNI)부진은 시차를 두고 가계 소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신규 고용이 당초 예상에 상당 폭 하회하는 30만명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도 소비 회복세 지속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세가 10% 내외로 낮아지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균형 내외에 그칠 수 있다"면서 "자본수지도 중장기 자금유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 차관보는 "설비투자도 올해와 같은 경기순환적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투자성향 보수화, 중국경제 부상, 신규 수익모델 부재 등의 구조적 투자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와 환율이 하반기 들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외여건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작성 시점보다 양호한 모습"이라며 "그러나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대외거래 등 국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보는 "10월 지표가 발표된 후인 12월 초쯤 이러한 하방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거시정책은 경기 흐름에 대응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경기 보완, 서민금융 활성화 등 미시정책을 통해서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