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여당일각에서 송파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눈길을 끌었다. '8·31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야,"시장원리 무시한 졸속대책"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든 뒤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은 세금과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분양제도 개선이나 41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 흡수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과도한 세금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은 차치하고라도 치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성공이 의문시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는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고령 은퇴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노년층의 보유세 납부에 혜택을 주는 '서킷브레이커제'도입을 제안했다. 김병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과세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8·31대책은 세금인상과 규제강화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개발이익 환수 등에서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셋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유세가 오르면 건물주는 전·월세 등 임대료를 올리게 돼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금리인하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파 신도시 도마에 올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송파신도시가 면적은 판교보다 작은 데도 가구수는 훨씬 많다"면서 "결국 서울 확장으로 주변 집값과 땅값만 폭등시키고 서울공항 등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서울시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발표해 서울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 대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송파거여 지구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의 주택공급으로는 부족하다"며 "분당이나 일산같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송파신도시는 강남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중대형 고급 주거단지를 분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송파 지역 집값의 폭등은 기대심리와 일부 투기심리가 가세해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섣부른 대책 수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