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건설교통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29 부동산안정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냉각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지만 정작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지난 7월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뒤 넉달이 지나도록 풀린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건교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지방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선별 해제 △주택거래신고지역 탄력 운용(중복 규제지역 부분 해제) 등이 꼽힌다.

건교부가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8월23일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뒤 분위기가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이후 건교부는 "가을 이사철을 지켜본 뒤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고,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방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처럼 건교부가 고민을 거듭하는 것은 무엇보다 규제 완화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동석 장관이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향후 주택정책을 왜곡시킬 우려가 커 조심스럽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복잡해진 의사 결정 시스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가동된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부동산정책 평가회의'와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부동산대책 실무기획단'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규제 완화 여부나 시기를 놓고 찬·반 의견이 다양하다"는 건교부의 답변에는 이런 부담감이 배어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시점이 종합부동산세나 실거래가 과세 기반 등이 마련되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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