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한국 사회의 양대축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는 척결해야 한다"며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금만으로 부동산 투기가 정말 잡힐 것으로 보는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축으로 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그러나 부(富)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들은 편익을 누린 만큼 세금을 성실히 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부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0ㆍ29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5월에 내놓았던 투기조사 등의 대책은 일시적이며 대증적이었다. 세금을 내고도 이득을 남길 수 있다면 국세청의 역할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국세 지방세 세무행정이 하나가 되는 '10ㆍ29 대책'은 강력하고 유용한 투기대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양도세율과 보유세율을 높이고 실가파악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 대부분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여기에 주택거래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아마 저축하는 것보다 아파트 사는 것이 불리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교육 등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돼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 대가족이 모여 사는 시골에선 겨울이면 모두 불을 때는 큰 방으로 몰려든다. 아무리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간다. 다른 방에 있으면 얼어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방에 불을 때줘야 큰 방 밀집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투기대책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에 불을 때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