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소 500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겼고 그러한 불로소득의 대부분이 50만명 정도의 주택.땅 소유자에게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6일 밤 문화방송 TV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부동산 종합대책 실효성 있나'에 출연해 "지난 2001년에는 우리 나라 전체의 주택과 토지(상업용 건물과 공장 제외) 가격은 2천600조∼3천조원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최근 3년간 500조∼1천조원이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는 생산 과정에서 취한 소득이 아니므로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3분의 2가 50만명 정도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급등의 이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내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고 부담도 늘어나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등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데도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시행하지않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지난 95년 우리 나라의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이 1조3천300억원이었으나 2001년에도 1조4천250억원으로 6년간 겨우 950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기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한다면 과표 현실화가 후퇴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위원은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 0.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종합토지세를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높이고 다음 정권에서 0.5% 포인트를 추가해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