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거래신고제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과세특례 배당소득 요건중 소액주주 요건을 폐지하는 등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의 안정심리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의 불신이 크다. 이 정도 대책으로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는가.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땜질식이고 사후처방식이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 시행될 차후 정책도 제시된 만큼 주택가격의 안정심리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2단계 대책 시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이번 대책에서 2단계 대책으로 제시된 것들은 앞으로 주택 종류별 가격 동향을 봐가면서 가격이 심각하게 오른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주택거래 허가제 대신 실시하는 것인가. "주택거래 허가제는 법률상 위헌 소지가 있어 중ㆍ장기 대책으로 분류해 뒀다.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매매계약 체결 즉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준비를 갖추겠다.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거래가 실수요자에 의한 것인지, 자기 명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실거래가인지를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대책은 왜 빠졌나. "강북 뉴타운지역에 특목고를 건설하는 것과 신도시 지역 에듀파크를 조성하는 조치가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 대책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다. 교육부가 연말에 발표할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전반적인 교육 대책이 제시될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책이 갑자기 추가됐는데. "시중 부동자금을 안정적인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낮출 경우 서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국한했고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또 기존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그간 아파트 값이 올랐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낮춰도 금융상의 압박은 없을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