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열풍과 강남 집값 상승이 고질적인사회적 병폐로 자리잡은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종합판인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실효성 없는 대증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기존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 반면 토지공개념 제도와 후분양제,분양가 규제책 등 분양제도 개선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역시이전에 발표됐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없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재산세 실효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부동산담보대출비율 축소 등은 기존 제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한 내용"이라며 "일과적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나 아파트 가격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더구나 정부는 이번 발표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때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국가정책을실험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 문혜진 사회인권팀장은 "부동산 관련 과세강화 방안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분양가 원가에 대한 규제 등 가격대책이 없어 실효성도 없다"며 "강남집값 상승의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보다 분양가의 연쇄상승 등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도 "양도세 강화는 오히려 집값 상승비용으로 전가되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강남자산가들이 아니라 서민들"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오히려 정부는 부동자금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제회생에 주력해야 하고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획일적인 교육평준화 제도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회장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투기억제 대책이중심을 이뤘지만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돼야 했다"며 "종합대책이 형식적이고 단계적인 요법에 그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