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통합신당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당 의원들은 22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간한 국정감사 공동정책 자료집에서 "최근 분양가 제한이 재론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가격인하 효과만 있을 뿐 부작용이 더 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제한할 경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값보다 낮아지고 결국 실질적인 프리미엄(웃돈)이 보장돼 청약수요가 더욱 급증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분양가 규제 대신 아파트 공급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땅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적정가격으로 건설회사에 직접 공급하거나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저렴한 토지를 민간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또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을 위한 우대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은 이희규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한 데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