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화산을 소방차로 진화하려고..', '5.23 조치를 환영하며..파티는 계속된다', '정부정책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지난 23일 재건축 후분양 제도와 주상복합 전매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후 한 부동산포털사이트의 회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제목은 제각각이지만 내용은 한결같이 5.23 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지난 대책들처럼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냉소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이처럼 불신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원은 "잇따라 발표되는 정부대책이 자꾸만 투기꾼들이 달아날 수 있는 빈틈을 보여줌으로써 그 실효성을 잃고 만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대명사인 은마아파트 31평형이 지난달말 5억3천만~5억4천만원에서 현재 5억7천만~5억8천만원대로 뛰어오른 것은 그 실효성 상실을 보여주는대표적인 케이스. ▲4월25일 강남구 및 광명 투기지역 지정 ▲4월29일 건교부,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5월8일 김포.파주 신도시 지정, 분양권 전매금지 등 잇따른 정부대책이무색해지는 대목이었다. 전문가들은 5.23 대책이 앞선 대책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재건축 기대심리 제압 ▲주상복합 전매제한 강화 등의 '빈틈 없애기'작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말 정부는 강남구를 양도세가 실거래가액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가수요로 인한 호가 거품이 꺼지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매물을 전부 거둬들이면서 이주가 급한 몇몇 실수요자들이매매가를 높여 거래에 임하고 결국 호가가 더욱 올라가 버린 사태가 벌어진 것. 은마아파트 주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보유세가 몇푼 안되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과세를 무릅쓰고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은 없었다"며 "결국 거래가에 양도세 인상분을 얹은 꼴"이라고 말했다. 33평형 강남아파트의 재산세가 부가세를 합쳐 14만원에 지나지 않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과세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빈틈'이 매물회수와 호가상승이라는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지지체가 재건축 규제를 자꾸 약화시키며 투자자들의 재건축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것도 또 하나의 '빈틈'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29일 건교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실제 안전진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줬다. 강남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의결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조례안을통과시켜 버렸고 과천에서는 지은지 20년이 안된 주공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았다. 결국 시장에서는 강남과 수도권의 재건축 기대심리가 되살아나며 곳곳의 재건축아파트가 가격 급등세를 나타냈다. 주상복합 전매제한도 300가구 이상에만 적용됨으로써 '빈틈'을 만들어낸 경우에속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올해내 서울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의 절반 가량이 300가구 미만"이라며 "300가구 이상이라도 1,2차로 사업을 나눠서 분양할 경우 큰 문제는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대책이 또다시 빈틈을 보여줄 경우 투기자금은 그 빈틈을 뚫고솟아나올 것"이라며 "지자체의 반발이나 조세저항을 꺾고 투기자금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대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