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하다민간 전문위원회의 안전진단 재반려로 무산된 강남구가 재건축에 안전도 뿐 아니라 돈 문제인 효용가치도 따져야 한다는 편법안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서울 강남구는 16일 향후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건물구조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도 평가할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또 지난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만장일치 의결 방법을 의결이 좀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다수결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위원 수도현 11명에서 31명으로 대폭 늘린다고 말했다. 구는 이날 "전문용역기관들에 의해 투자대비 효용이 얼마나 증가되는가에 대한분석을 사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건축 자문위원회에 제출해 검토.심의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재건축은 건축물의 안전도 문제 만을 심의해 재건축의 효용가치 증가 정도 등의 실증적 분석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처럼 건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20년 전에 지어져서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재건축을 통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해 넓은 지상공간에는 실개천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와 교통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효용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구는 또 이같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재건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강남구만재건축으로 약 4만8천가구가 신규 주택으로 공급되고 4조6천억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남구의 이같은 편법안은 원천적으로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은 수선 유지 비용보다 효용이 높을 경우도 된다'는 식으로 사실상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는 법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설령 강남구가 은마 아파트 등의 안전진단을 통과시킨다하더라도 시장 권한사항인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야 하고 기반시설 보강을 감안하면 현 기준용적률 200%를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만8천가구가 재건축으로 신규 공급된다는 것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주거환경정비법과 강남 대다수 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 등 시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서 마치 안전진단만 되면 재건축이 성사될 것처럼 바람을 넣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조장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