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화성 전주 등 8개 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추가 지정을 보류했다. 이는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국내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核)문제나 이라크전 장기화 가능성, 유가불안 등 경기침체를 부추길 만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옥죌 경우 자칫 국내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나친 규제로 부동산 값이 급락할 경우 급증세를 보여온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이는 결국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격안정 심의회에 앞서 최근 수차례 열린 실무위원회에서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주택 투기지역 지정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 주택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실무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 후보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도시라는 점도 지정 보류를 유도했다. 실제로 후보지 중 청주는 지난달 매매가격 상승률이 4.6%로 전국평균(0.5%)보다 크게 높아 지정이 유력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보됐다. 그 대신 향후 1개월간 신규주택 분양가, 기존주택 매매가, 구별 가격동향 등을 지켜본 뒤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음달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