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 이용 및 분양가 규제가 성냥갑 같은획일적인 주택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한주택공사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실현과 재원 조달방안'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토연구원 고철 박사는 `한국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 박사는 "한국 주택정책의 흐름은 경기진작과 투기억제의 연속이었으며, 주택부문의 여러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가운데 토지 이용 관련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 규제는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택업체들에게 다양한 주택 개발 및 주택 관련 기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해 성냥갑 같은 천편일률적인 주택만 짓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 그는 따라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주택 과소비 억제, 주택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직접 규제보다는 조세제도나 주택금융 등 간접적인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후고 프리머스 교수는 `주택과 빈곤, 공공정책'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주택문제가 양적.질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서도 일정량의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다만 공공임대단지가 `빈민 밀집지'가 되지 않도록 보다 상위 소득계층까지 공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버밍엄대 그로브즈 교수는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주체가 되고 있는 사회임대업자(SRL)의 주택공급 전략과 공공주택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자금을 대는 방식,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 등의 재원조달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또 "주택 소유자 중 고령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노후주택을 개보수할 때주택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되 상환은 고령자가 사망하거나 주택이 팔리는 시점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국립대 추벵화 교수는 싱가포르의 자가(自家) 소유 확대 정책과 관련해중앙연금준비기금이 개인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 결과, 거의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주택 과소비 문제와 최근의 경기둔화에 따른 주택가치 하락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수전 웍터 교수도 프리머스 교수처럼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불어 사는(Social Mix)'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본 고베대 히라야마 요스케 교수는 전후 일본이 중산층 자가취득 장려정책을 편 결과, 1인가구와 고령자가구가 주류사회에서 배척됐고 특히 최근 경제 거품이붕괴되면서 자가 가구가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