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6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최근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서울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95년말에 비해 거의 두배로 올랐고, 특히 지난해와 금년사이 수도권은 69%, 강남은 51%가 폭등했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 부재가 서민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98년이후 지금까지 취했던 보동산조치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이 단순한 경기부양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되지도 않을 `자족도시'라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강북의 광범위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부 의원은 "거래세와 보유세 강화 중심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정부는 지난 4년간 내수부양을 고집, 아파트 가격이 76.1%나 폭등했다"며 "우왕좌왕하는 주택정책으로 부푼 꿈을 안고 있던 460만 청약가입자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급등은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보유세는 보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부과돼야 하는 만큼 `국가재산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부동산 버블이 깨져서는 안되며 연착륙해야 하며, 부동산 대책은 금융대책, 조세대책, 부동산수급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금리인상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감축 ▲부동산 보유과세 단계적 강화 ▲강북재개발및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효석(金孝錫) 의원도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정부 경제업적 가운데 가장 큰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특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대비 배 가까이늘어나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은행의 부실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활동이 살아나 부동산 주변에서맴도는 자금을 생산부분으로 이끌어야 하며, 채권시장활성화,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등으로 부동산 자금의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며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