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준공된 지 20년도 안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 신청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남발 억제 등을 위해 주민들이 신청한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지난 3월23일부터 운영한 결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6일 밝혔다. 평가단이 이 기간 사전평가한 41건 가운데 아파트는 6건에 불과한 반면 연립주택이 32건이나 차지했으며, 준공후 20년이 안된 주택도 18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 재건축 평가는 2곳, 안전진단 평가는 4곳만 각각 받았을뿐 14건은 `보수사용 판정'을 받고 12건은 아예 신청이 반려됐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으로서 부실시공및 관리소홀로 구조적 위험을 갖고 있거나 주거에 부적합한 경우"라며 "그러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20년 미만의 양호한 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의뢰를 남발,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이 다수 발생하면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는 강남과 송파, 서초 등 3개 구를 포함, 13개 구는 안전진단 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거나 사전평가 실적이 전혀 없다"며 "이들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