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은 시장과 수요자들로부터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8일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정부 정책은 주로 신규분양 주택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반적인 시장안정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분양가는 기존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주택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면 신규분양 주택 청약률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강화는 과거 80년대말 투기억제대책에서도 활용됐지만 지속적인 실효성을 보지 못했으며, 근본적으로 가수요 억제를 위한 중장기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98년 폐지했던 소형평형의무비율을 부활시키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투명한 과세기준을 정하지 않아 폐해가 발생하자 분양권전매를 다시 제한하는 등 과거 제도를 되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정책적 신뢰성을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실물경기 회복 여부와 속도에 따라통화와 금리를 고려한 거시경제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규분양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분양권 전매 폐지보다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적정한 양도차익 과세 방안을도입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입지성을 고려한 공급확대 추진과 일관성 및 지속성을 가진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언론기관도 재테크 수단 위주로 주택에 대한 시장정보를 과대 포장해 제공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