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전 2011' 최종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6개 연구기관, 2백90여명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만든 이 보고서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수립에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대부분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망라되다보니 단순한 아이디어 모음집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즉각 반대의견을 발표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다음은 내용 요약. ◇ 교육 선택권 자율화 =학교가 학생들을 선택하고,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화가 정착돼야 한다. 고교평준화 제도를 바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주고 학교는 운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사립대에는 기부금 입학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과도한 연금지급을 낮추고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야 한다. 건강보험은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 추곡수매가 전면 개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곡수매가격을 정하는 정부수매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도권 국제비즈니스타운 =자본과 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과 연구개발(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기업들의 지방이전보다는 오히려 해외 유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 ◇ 연결재무제표 확대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바꾸고 금융회사의 상시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장기간 동안 시장독점력을 보유하고 이를 남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분할하거나 법원판결을 통해 계열분리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승윤.유영석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