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일각에서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현상은 분양권전매 허용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청약자격 완화가 주원인이라며 분양권 전매금지를건설교통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금지를 서울시 공식입장으로 해야할 지를 놓고 서울시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권 전매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신규분양시장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자 99년 3월 전면 허용됐다. 이 조치로 당시 한자릿수 대의 시중금리로 갈 곳을 찾지 못했던 뭉칫돈이 부동산에 몰리기 시작했으며 신규 분양시장을 달궈 청약전쟁을 유발했고 지난 8일 실시된 올해 첫 동시분양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무려 43대 1로 치솟기도 했다. 또 프리미엄을 노린 단타매매가 성행하면서 가수요가 폭발하고 철새 중개업자인`떴다방''의 농간까지 가세, 거품이 극대화됐다. 이들은 한탕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매집, 물량을 대량 확보한 뒤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등 전형적인 투기행태를 되풀이했다. 더욱이 작년에는 소형평형 아파트 부족으로 생긴 아파트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가세하면서 작년 한해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부동산114 자료 인용)은13.3%, 신도시는 12.4%, 수도권은 12.4%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붐이 일면서 작년 서울과 수도권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30.1%, 24.7%로 일반아파트 가격상승률 11.9%, 9.3%의 3배에 육박하기도 했다. 전세가격 상승은 이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서울지역 아파트의 올해 상승률은 21%, 신도시 27.3%, 수도권 22.2%를 각각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주택파동을겪어야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투기의 피해자는 결국 선의의 실수요자들이며 분양권 전매허용으로 프리미엄의 매력은 살아났으나 실제 가치를 웃도는 거품으로 생긴 프리미엄은 집값만 올려놓았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금지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건교부 안팎에서는 "그간 침체된 국내경기를 받쳐온 것은 주택경기로 정부는 최근 2년동안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겨우살아난 주택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나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등으로 풀어야 하지만 중상류층과 관련해서는 시장논리를적용,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건교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정부합동대책반이 강남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투기과열 진정책을 펴되부동산시장을 경색시키는 분양권 전매금지는 곤란하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또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재테크 차원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 범법자를 대거 양성할수 있는데다 이 물량에 대한 음성거래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도 "아파트 매매거래는 시장논리대로 순리적으로 풀어야 하며 현재로선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