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 조짐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강남의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물론 교육부까지 가세해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겠다고 나섰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를 수시로 고시해 시가대로 과세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심리요법이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요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충 =서울에서 반경 20㎞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을 6개 통근권으로 구분, 10만가구의 주택을 건립한다. 대상 지역은 동북(의정부 남양주) 동남(하남 성남) 서북(고양) 서남(광명 부천) 남부(의왕 군포) 시흥.안산권 2백60만평이다. 이곳에는 임대주택 6만가구와 분양.단독주택 4만가구가 건립된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4만3천가구와 전용 25.7평 이하 공공임대주택 1만7천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주택은 전용 18∼25.7평 이하 2만가구, 25.7평 초과 1만5천가구이며 단독주택 5천가구도 들어선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이들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 2005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택지지구 일대에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택지를 공공 매입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지구는 분당 일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가깝고 주거환경이 쾌적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택 건설물량도 확대된다. 올해 수도권 30만가구를 포함, 모두 55만가구를 지어 전국 주택보급률 1백%를 달성키로 했다. 올해중 무주택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5만2천5백가구 공급하는 등 2003년까지 20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 주택자금.세제지원 =올해에도 무주택 영세민.근로자를 위해 1조3천억원의 전세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 3만가구에 대해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율 인하(연 7%에서 연 6%) 적용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했다. ◇ 부동산투기 억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경쟁률 가격상승률 등을 토대로 가격지표를 개발, 투기 조짐이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우려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건교부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으로 구성될 합동대책반이 주기적으로 시장을 점검해 투기우려 및 과열지역에 대해선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를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5개 저밀도아파트 5만1천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