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프로세스 건축법 해설' 발간

입력2006.04.02 07:54 수정2006.04.02 07:56

현직에서 오랫동안 건축활동을 해오고 있는 서영철 건축사무소 소장이 지금까지의 건축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과 건축관련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프로세스 건축법해설"(시공문화사)이란 책을 발간했다. 일반인들이 건물을 짓는데 어떤 법규정이 필요한가를 순서에 맞게 풀어놓은게 특징이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함께 풀이했다. (02)3401-6446

관련 뉴스

1

세금 0원 '파격'…유명 유튜버들, 송도에 몰린 이유 있었다 [이송렬의 우주인]

"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인천 송도에 많은 이유요? 5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집을 살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파격적인 절세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유튜버들이 인천 송도 등에 몰려드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청년 창업에 대해 혜택 규정을 두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 군 복무 등 특별한 경우도 6년까지 제외한다. 즉 마흔살까지는 청년에 해당하는 셈이다.이들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정인국 변호사는 "유튜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용인 등으로 알고 있다"며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서 가장 발전되고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됐다. 송도국제도시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인프라가 발달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예컨대 순수입이 11억원인 유튜버가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10억원을 넘어가면서 45%의 세율이 적용돼 4억3000만원가량의 세금이 나온다"며 "매년 4억원 상당의 세금을 5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절세법"이라고 강조했다.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는
2

목동14단지 60층, 5007가구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가 최고 60층, 5007가구(일반분양 1300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목동 1~14단지 중 4·5·7·8·10·12·13단지 등 7개 단지가 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어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단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25일부터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과 목동 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공람은 다음달 27일까지다.14단지는 신시가지에서도 면적(25만722㎡)이 최대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20층, 3100가구에서 지상 60층(용적률 300%), 5007가구(공공임대 547가구)로 재건축된다. 5007가구에서 조합원 분양분(3100가구)과 공공임대(547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1360가구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60~85㎡ 2627가구(분양 2385가구, 임대 242가구), 전용 85㎡ 초과 1695가구(분양)로 구성된다.앞서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한 목동 6단지(49층)보다 층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에 근린공원(2만2243㎡)이 설치되는 대신 내부에 있는 어린이공원 세 곳이 사라진다. 어린이집도 없애고 사회복지시설(3600㎡)을 짓기로 했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목동 단지 중에 계획안이 나온 것은 목동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형은 서울시 실무부서가 주민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자문하는 제도다.정비계획은 조만간 진행될 2·3차 자문에서 소폭 수정될 수 있다.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형 신청 때 서울시·양천구 20개 부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3

"정책사업 적극 대응"…LH, 재무건전성 유지 총력전

최근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1조원 매입 확약)대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공급 등 공적 역할 확대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장기 재무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LH는 “공적 역할 확대에도 2030년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공적 투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신도시 건설, 전국 14개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지원 등의 공적 역할을 추가하며 중장기 부채비율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2030년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확대로 2027년엔 다소 부채비율이 증가하겠지만, 2030년까지 개발 자산의 판매대금을 회수해 부채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LH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1조8128억원)보다 급감한 437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218%로 2009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57.5%이고, 나머지는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이자 부담이 없다. LH는 4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부채도 연 1~2% 이율로 30년 장기 상환하는 구조여서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LH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채권 발행 계획 대비 실제 발행률이 53%에 그쳐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채권 발행이 어려워 자본금 증자를 선택한 다른 공기관·공기업과 달리 올해도 발행액을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