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에대해 주택업계가 이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9일 오전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하고 건설교통부에 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주택협회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재도입되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힘들어져소형주택은 물론 전체적인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의무적인 소형주택 건설로 2∼3년후공급과잉에 의한 소형평형 미분양 물량 증대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주택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주택협회는 구체적으로 ▲자율적 소형평형 공급이 용이하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소형주택 구매 촉진을 위한 취득.등록세 감면지원을 확대하며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소형 의무비율을 폐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를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지, 조령모개식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책 당국의 애로도 이해하지만 업계의 어려움과 시장현실을간과한 정책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주택공사가 분양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협회는 긴급이사회에서 이중근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금명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를 방문,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