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도권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난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및 경기도지역 준농림지 내에서 개발이 허가된 산림면적은 모두 6천85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화성이 1천204㏊로 가장 많았고 여주 696㏊, 용인 611㏊, 양평 500㏊, 파주 404㏊, 광주 353㏊, 기타 3천91㏊로 각각 조사됐다. 또 연도별로는 96년 1천133㏊, 97년 1천422㏊, 98년 1천103㏊, 99년 1천804㏊,지난해 1천397㏊의 산림이 각각 개발됐다. 이에 대해 임업연구원 박영규 연구사는 "산림은 스펀지처럼 빗물을 흡수해 산사태를 방지하고 토양유실을 20분의 1로 줄여 주는 등 녹색 인프라 기능을 발휘하고있다"며 "지난해 용인 택지개발지 인근 침수와 송추 산사태도 산림훼손에 따른 재난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사는 이어 "선진국은 산림법에 의해 평지와 엄격히 구분해 산지에서의개발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지와 산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제도로만 그 개발을 규제하고 있어 난개발을 막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산림을 골프장, 스키장, 콘도시설, 주택, 공장용지 등으로 형질변경할 경우 산림원형 유지율, 경사도, 접근성, 건축물 높이, 건폐율, 녹지율, 산림 폭 등을 규제하는 독자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