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상수,유성근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은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의 해제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과밀화와 난개발이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