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백32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하남 및 수원,전북 전주 등 3곳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기존 4백%에서 2백%로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계획조례를 잠정집계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2백50%∼3백%로 정한데 비해 이들 3곳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과천 등은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최고 2백50%로,용인은 2백80%로 각각 정하고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3곳 지자체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용적률을 대폭 하향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도시계획 평가때 용적률 가중치를 높여 이들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용적률을 3백%로 결정한 일부 지자체들은 도시계획 평가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올 상반기 친환경 자족 교통 정보화 문화 주민참여 등 6개부문 평가에서 우수한 곳을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