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되 과도기적으로 공공공사 낙착률을 상향 조정, 부실공사를 예방키로 했다.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최근 공사물량의 격감과 업체수의 급증, 담합근절 등으로 공공공사 낙착률이 많게는 실공사비보다 15%나 낮은 선에서 결정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이를위해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안은 공공공사 낙착률 하한성을 1천억원 이상 공사는 에정가의 73%, 300-1천억원 공사는 예정가의 78%, 100-300억원 공사는 예정가의 83%, 100억원미민 공사는 예정가의 85%로 조정토록 했다.

또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대상 소규모공사도 낙착률 하한선을 85%로 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