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가 발표한 그린벨트 정비방안은 녹지 보존과 투기 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해제대상이 집단취락지 14곳으로 한정된데다 대상지역 가운데서도 기존
건물이 들어선 일정 지역만을 해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높고 넓게"지으려던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개발밀도를
극도로 제한키로 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해제 대상과 폭이 줄어든 만큼 토지주들의 적지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해제범위 =시는 기존건물 주변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 방침이다.

특히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이내로 구역을 조정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내에서 해제선을 긋는 걸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역 그린벨트내 건물들은 건폐율이 지방보다 높아 건교부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해제대상을 최소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건폐율 높으면 대지면적이 높아 그만큼 해제면적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해제대상에서 비닐하우스, 전.답이나 임야 등은 제외키로 했다.

농경지나 임야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다수 집단취락지 주변 농경지가 외지인 소유여서 해제시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우려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집을 짓고 사는 원주민 가구가 많은 집단취락지가 아니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는 3월말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6월까지 해제되는 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정비방안 =이번에 해제가 우선 추진되는 곳은 강남구 세곡동
은곡마을을 비롯해 <>강남구 자곡동 뭇골마을, 을현동 방죽1마을 <>도봉구
도봉1동 무수골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마을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성북구 정릉동 <>종로구 부암동 <>강서구 개화동 <>강동구 하일동
<>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방배동 전원마을 등이다.

시는 14곳 대상지역내 취락의 형태, 조성경위 및 주거환경이 달라 각각의
실정에 맞는 정비방안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

우선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 염곡동 염곡마을, 강서구 개화동, 강남구
율현동 방죽1마을, 세곡동 은곡마을, 자곡동 못골마을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존 주거환경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들 지역은 필지의 규모가 크고 주거상태
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이다.

또 강동구 하일동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은 공영개발사업
등을 통해 양호한 환경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각종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어서다.

이런 지역은 기성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 기존
부지를 공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은평구 진관내동 못질리골 진관외동 기자촌 등 취락과 농경지가 혼재된
곳은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반면 취락지역사이에 남겨진 나대지는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되는 등 같은
지역이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비기준이 마련된다.

<>기타지역 정비방안 =시는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지를 뺀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별 정비방안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1백67평방km로 전체 면적의 27.6%를 차지한다.

시는 이중 집단 취락지 14곳을 포함해 주택수 10동이상인 1백78곳에 대해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규모 취락지는 이축을 권장하고 그곳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농경지 및 임야에 대해선 가급선 "보존"틀을 깨지 않는 방향으로
그린벨트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작정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인구,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현황을 전산화해
계획수립에 참조하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