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 10년 주기설, 대선 등 심리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건교부가 내놓은 "97년 주택가격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입주 예정물량은 62만4천호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규수요는
40만호 (신혼부부용 30만호, 멸실가구 10만호)에 그치고 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20만호 이상 많았다.

또 수도권의 경우도 입주 예정물량이 29만2천호로 신규수요 18만8천호를
크게 웃돌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주택의 수급관계상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만큼 집이모자라 집값이 급상승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아직도 미분양 주택이 11만호나 남아있고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실시와 토지.주택전산망 구축으로 가수요에 따른 집값
상승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통령선거 실시와 관련한 집값 상승 우려와 관련, 선거공영제
실시로 부동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집값을 부추길 요인은
안된다고 밝히면서 지난 92년 대선 때는 집값이 오히려 5% 정도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난 88-90년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69.4%로 낮았던데다 1백억달러 이상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경제호황기였으나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88%에 달하는 반면 무역적자가
1백80억달러에 이르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부동산 10년 주기설과 관련,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적용될지 모르나
경제가 최악인 현재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요인으로 가수요 등이 일어 집값이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올해 주택정책의 역점을 가수요 차단
등 수요관리에 두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수시로 점검반을 파견, 가격 및
거래동향을 파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