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장기적으로 집값과 땅값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면서 주택공급확대가
필요한 올해말이 분양가 자율화에 가장 적합한 시점으로 지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삼성경제연구소가 5일 서울 한강로2가 국제센터빌딩에서
연 "주택시장의 분양가 자율화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 분석결과는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택지공급을 추가로 30% 늘리고
긴축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교수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부사장 윤재호 수석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이날 발표한 주제논문에서 분양가 자율화이후 집값은 2년뒤
최고 1.6%까지 올랐다가 6년뒤부터는 0.2%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땅값도 자율화 2~3년뒤 최고 1.9%까지 상승했다가 8년뒤부터는 0.2~0.5%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전체 물가도 3년뒤 최고 0.4% 정도 올랐다가 7년뒤부터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자률화가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그 방안은 <>지방(서울.수도권제외)의 전용 25.7평(32평형)이상 중대형
<>지방의 모든 평형 <>서울.수도권의 전용 25.7평이상 중대형 <>서울.수도권
모든 평형에 대한 전면자율화순으로 제시됐다.

연구진들은 보완대책으로 저당조건부대출제도(모기지제도)나 앞으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장기 수요자들이 모여서 저축기금을 조성하는 저축-
대부제도 등을 도입하고 재산세 누진율상향조정, 호화사치성 건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주택가격상승 기대
심리가 없어지고 가수요자들이 크게 줄어들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