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재 정부발주공사때 사용되는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관급조달이 폐지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설계하자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설계의 경우 사전자격심사후 적
격자에 대한 기술력이 높은 업체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
됐다.

부실방지와 함께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공사의 도급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입찰때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할 것으
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14일 감사원대회의실에서 감사원 주최로 건설부 재무부 조
달청 등 관계부처및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학계 관계자 15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수도용 등 대형설비자재를 제외한 일반공사
용 주요자재의 관급을 폐지하는 한편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지
급 보증서를 입찰시 제출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3억원이상의 설계입찰때 현행 기술제안서를 평가,적격자를 선정한후
가격입찰을 하는 방식을 고쳐 기술평가후 고득점자순으로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대형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현재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고쳐 균형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입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등의 각종 보증수수료를
건설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일괄보증하는
건설공사 입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건설공사보증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손해보험을 가입할수있는
규정을 고쳐 터널 교량 댐 등 일정규모이상의 특수공사에 대해 건설공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부공사에 확대적용해야한다고 지적
됐다.

이와함께 하도급계열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화 이행업체에 선급금을 차등
지급하고 PQ심사때 평가가점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참석자들의 주장했다.

이밖에 건설기능공관리를 위해 건설기능공에 경력수첩을 만들어 지급하는
등의 경력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