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가 대부분 대규모로 건설되고있는 점을 감안,
주택의 규모를 평균 45평(전용)으로 제한키로 했다"

13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내용을 얼핏 보면
마치 건설부가 주상복합건물의 호화판 초대형아파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재조치를 취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설부는 제재하는 시늉만 냈을 뿐
이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수있다.

지난번 건설부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에도 짓도록
허용해주고 주택가구수도 종전의 99가구에서 1백99가구로대폭 늘여주면서
그대신 건축평형을 제한,초 호화판 대형위주로 지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이 불과 1달전이다.

당시의 호언장담에 비추어 전용45평으로 규제선을 책정해놓고 "대부분
대규모로 지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주석을 단 발표는 실소를
금치못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건설부가 호화판 초대형으로 지어지는 것을 막는 답시고 내놓은 건축
제한규모 전용45평이란 분양평형으론 무려 65평안팎이다.

주택공급의 주무부처인건설부의 기준으론 전용면적 평균 45평짜리 아파트
가 초대형이 아닌 중형아파트인지 모르지만 아직 국민주택규모아파트
1채를 마련하지못해 전전긍긍하는일반시민들에겐 그림의 떡일 정도로
''초대형호화주택''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상복합아파트가 어느정도 크기로 지어졌기에 전용
45평을 규제선으로 책정했을까. 건설부 자체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 강남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평균평형이 49.4평이다.

건설부는 그동안 규제를 받지않고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의 평균평형
에서 불과 4.4평을 줄이기위해 주택업체들과 그토록 신경전을 벌이면서
일반시민들에겐 마치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입안하느라 고심하는양
허세를 부렸던 것이다.

더욱이 지난번 주상복합건축지역과 가구수확대 조치로 주택업체들은
주상복합의 주택평형규모를 줄이는 추세다.

따라서 그냥 내버려둬도 평균 전용45평형을 넘지않을 터여서 이번
건설부의 규제조치는 순전히 행정만능주의사고에서 나온 생색용 발상일
따름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설부는 서민의정서를 감안,국민주택규모(전용25.
7평)도 일정비율로 짓도록하자는 서울시의 의견조차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져 애당초 평형을 제한하는 시늉만 내겠다고 작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