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분양가 인상률을 놓고 주택건설업계와 건설부,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이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해가 바뀔때마다 아파트분양가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인상폭을
둘러싸고 업계와 당국이 대립하기 마련이었지만 올해는 어느해보다
양자간 시각차가 워낙 커서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업계는 분양가자율화를 부분적이나마 실현시키겠다는 태세인데 반해
경제기획원은 ''턱도없다''는 강경자세를 견지하고있어 진통이 커지고있다.
건축비단가결정이 늦어지자 일부업체는 1월분양계획을 늦추는등 부작용이
커지고있다.

건설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위해선 업계의 주장을 묵살만 할수없는
처지여서 이 와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다.
다만 철골조로 짓는 초고층아파트의 건축비는 기술적으로 일반아파트에
비해 20%정도 더 들기때문에 이를 분양가에 반영해줄 계획이고 일반
분양가인상에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다.
주택3업계가 올해 분양가자율화를 실현시킬 호기라고 보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있다.

올해 정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업계의 자율에 맞기는 이른바 ''규제
탈피''기조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정부규제시책의 산물인 건축비단가고시제도를 폐지할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에 미분양이 속출하고있고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된
주택시장의 여건에 비추어 지금이 분양가규제를 풀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있다.

주택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주택협회는 수도권지역밖에서 연초 전용
25.7평이상 (국민주택규모이상)부터 분양가통제를 없애고 그 이하의
표준건축비도 현실화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89년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인상률을 결정할때마다 업계의
요구폭(평균8%)보다 항상 낮게 반영됐기때문에 인상요인이 누적돼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택협회는 지난 89년 원가연동제를 도입할때
표준건축비를 평당1백25만원로 제시했으나 98만원밖에 반영되지않았기
때문에 올해 표준건축비를 대폭 올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당국의 견해는 판이하다 우선 분양가자율화에 대해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하나같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연초부터 공공요금현실화를 내비쳤다가 혼이난 적이 있는 경제기획원은
업계의 표준건축비현실화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용희기획원 물가총괄과장은 "지난해 집값 땅값은 물론 자재값도
안정됐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업계주장만큼 크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임금이 어느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업계의 경영쇄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흡수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탈피는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완전경쟁시장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입장에 있고 수급에
차질이생길 경우 즉시 공급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는 것.
그러나 주택시장 특히 전국의 집값을 좌우하는 서울과 서울인근지역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70%에도 못미치는데다 서울의 주택청약예금가입자만
26만명을헤아리고있어 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서울과 인근지역의 경우 이같은 만성적인 대기수요로 인해 수요공급의
원칙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기때문에 분양가규제를 풀 경우 공급자
(주택업체)주도형시장으로 탈바꿈,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뛸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견해이다. 건설부는 "앞으로 신도시를 더지어
최소한 주택보급률이 80%선을 넘어서서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확신이 설때 분양가규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분양가규제를 당장 없앨 경우 청약저축및 예금가입자처리문제가
막연한데다 채권입찰제도 자동적으로 폐지할수밖에 없어 이를통해 조성되는
영세민주택건설자금의 조성에 큰 지장이 생기는등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부는 업계의 주장을 완전 묵살할수는 없는 입장이기때문에
작년 물가인상폭수준(5%정도)으로 표준건축비를 올려주고 철골조로 짓는
초고층아파트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건축비가 더 드는 점을 감안, 20%정도
감안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부의 이 계획도 경제기획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건축비결정이 늦어지자 경기 중산지역에서 1월에 분양하려던
주택업체들이 일제히 소형만 우선 분양키로하고 중대형분양은 연기하는
등 분양일정을 늦추는 업체들이 속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