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UN결의안 위반 北 규탄…불안 수습할 대통령 어디 있었나"

北 2차 발사 예고에 "실익 없어"…尹대통령 NSC 불참에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무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와 관련해 로켓엔진 등의 결함으로 '발사 실패'를 공식 발표하고 2차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실익도 없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혼란한 상황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나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 불안과 혼란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긴급 NSC를 주재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은 무엇이었나"라며 "윤 대통령은 지시만 내리고 보고만 받는 상왕 같은 존재인가"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울시가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한 과정 등을 언급한 뒤 "대혼란 속에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거듭 언급하고,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는데도 대비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윤 대통령은 퇴근 시간이 됐다고 퇴근했다"며 "그때 물 구경하듯 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도, 오늘 발사체를 '로켓 쇼' 보듯 한 것은 아닌지 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을 때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