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닻올렸다…내달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

'이라크전 파견 연장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첫 국회 전원위 개최
"숙의·집중·신속 토의, 4월내 결론"…'유불리·이견'에 난항 관측

국회 전원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앞서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선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오늘부터 진행이 될 전원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여야는 물론 국민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혹시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신속, 집중, 숙의라는 3개 원칙하에 전원위원회를 진행하면 선거제 변경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전원위원회가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언론, 전문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4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해당 법안을 전원위 표결을 거쳐 법정 시한인 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시간, 전문가 명단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여야 간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의 세부 내용에 대한 유불리를 놓고 여야 간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 도출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사표가 50퍼센트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리자"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