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은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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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요금인상 최소화 위해 지원 필요" 기재위원장 "공감"
吳,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협조 요청…윤영석 위원장 "연령 상향 등 특단 조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나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배경과 관련해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위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정부에 부탁드리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윤 기재위원장은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뒤 "방법론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 뒤 "지하철 무임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전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 포함해서 기획재정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어 "서울시 외에도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정부가 시·도에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도와주면서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양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문제만큼은 정부 도움을 받아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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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법고전 산책'에 대해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쓴 '법고전 산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최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 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법 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며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지만, 저자의 법 고전 강의는 쉽고 재밌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조 전 장관과 그의 저서를 평가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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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이제는 당 대표를 누구 똘마니 시키면 안 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후보는 8일 "이제는 당 대표를 누구 똘마니 시키면 안 된다"면서 "유럽·미국처럼 봉사하고 화합시키고 개혁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는 일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 달서구을 당원협의회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는 지지율 선두권인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면 뭐하고 윤힘(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이면 뭐 하나 (당 대표는) 국민·당원을 잘 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는 세몰이가 아닌 후보의 정책·비전과 공약을 보고 뽑아야 한다"면서 "김장연대·수도권 연대는 공천권 가지고 장난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또 자신의 공약인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소개하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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