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소환 이틀만에 민생드라이브…'설 밥상민심' 본격공략(종합)

'민생 우선' 기조로 사법리스크 돌파…회견문서 '검찰 직격'은 1회 불과
기본시리즈 앞세워 '민생 주도권' 선점 포석…"30조 민생프로젝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영수회담 제안 유효" 尹에 공 넘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이틀 만에 '민생 드라이브'로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발 '사법 리스크'를 '민생 최우선' 기조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메시지의 핵심은 '민생'이었다.

이 대표가 16분간 읽어내려간 총 4천900자 분량의 회견문에서 '민생'은 총 6번 언급됐다.

반면 민주당의 최대 공세 지점인 '검찰'은 단 한 번 등장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에 기반한 각종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도 새해 초 민생 이슈 주도권 경쟁에서 여권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명절 밥상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에 불을 지핀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민생 또 민생' 외친 이재명…"기본사회로 대전환"
이 대표의 회견문은 시작부터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출발했다.

그러면서 ▲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 내각 대폭 쇄신 ▲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민생 프로젝트'에는 가계부채 3대 대책을 비롯한 총 9개 사업이 담겼다.

그는 또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하는 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 시리즈'를 띄우고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기본 소득'은 물론 '기본 주거', '기본 금융' 등의 개념을 활용한 구체적 정책의 얼개도 공개했다.

대표 취임 후 사실상 첫 공식 기자회견문 작성을 당 대표실이 아닌 정책위원회가 도맡아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 '檢 공세' 최소화…'사법 리스크' 유감 표명은 없어
불과 이틀 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만큼 검찰 공세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예상은 다소 빗나갔다.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등의 비난은 있었으나 '검찰'이란 단어는 1회 등장에 그쳤다.

검찰을 직격한 고강도 발언이 자칫 '사법 리스크' 논란을 더 키우고 아울러 '민생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대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 출석과 관련해 "매우 부당한 처사였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며 "가급적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당내 강경파의 '검사 실명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부 공무원도, 판사도 이름을 다 공개하는데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하는 일을 공개하면 안 되느냐"며 힘을 실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짧게라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관련 언급은 없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용임이 분명한데, 유감을 표명하라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말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3월 자체 개헌안 제출"
이 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도 제시했다.

대선 당시 밝혔던 개헌 구상으로, 새해를 맞아 재차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개헌 논의에 적기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초 나란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이 '개헌·선거법 개정 주도권'을 잃었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가 앞서 수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제안했던 '영수회담'과 관련해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여야 대치의 책임을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헌정사 초유의 검찰 소환을 당하고 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시 영수회담 의사를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본격적인 투쟁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 이 대표는 결국 민생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