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하나…교육개혁 뒷받침 고심

'3대 개혁' 모두 사회수석 소관…'과부하 해소' 필요성 제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교육개혁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물밑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교육부에만 맡겨 놓으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이 더 치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문화수석 등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 신속한 직제 개편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실도 필요하면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업무를 맡은 곳은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실이다.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이슈가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어서 최근 과부하가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수석실에는 교육비서관실뿐 아니라 고용노동비서관실과 보건복지비서관실 등 경제 분야를 제외한 주요 정책파트가 몰려 있다.

이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문화체육비서관실까지 관할하는 방식으로 직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신설한 국정기획수석을 통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몰린 과중한 정책업무를 분산하고, 폐지된 정책실의 공백을 보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개혁이 지역 주도 균형발전 등 다른 국정과제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도 교육문화수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더 통합적인 관점의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국정 성과를 위한 조직안정에 무게를 두는 기류 속에 직제개편 시점은 다소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적임자 인선이 관건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