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고려 안해…北, 핵공격시 종말"(종합)

"北, 中 의사와 무관하게 핵실험 할수도…美, 진전된 확장억제 제공"
"美,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확대로 상시배치 효과 나도록 운용"
"北 모든 핵 사용 시나리오 대응 방안 마련…北 핵사용 대응 연습 연례 개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실험 실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 할지 알기 어렵다"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 중국 의사와 무관하게 핵실험 한 경험을 본다면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으로 평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등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하도록 정보공유, 협의절차,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모든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고, 내년 SCM 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훈련 및 인적교류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차관보급 고위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내년 초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작전계획 수정 완료 시점에 대해선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어서 언제까지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가속해서 최신화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