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피격사건 총반격…"尹정부, 근거 없이 마구잡이 보복"(종합)

노영민·박지원·서훈, 민주당 주최 기자회견서 감사원 발표 반박
"자료 삭제 지시 없었다"…이재명, 일정 바꿔 회견 참석해 '단일대오' 힘 싣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도 "진실 왜곡"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양호했던 기상 상황과 이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중간발표 등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은폐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는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도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홍영표·윤건영 의원 등 친문계 핵심 인사들도 회견장에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으나 오전 중 일정을 추가해 동참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향한 사정 움직임에 적극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단일 대오'를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도 나란히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회견장에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정식으로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별히 수사에 부담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첩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첩보나 보고서 삭제가 무조건 불법이냐, 아니면 이 사건에서 불법이냐는 구분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는 공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월북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