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먹통 사태' 카카오 정조준…'플랫폼 공룡' 규제 나서나

與주호영 "관리조치 턱없이 부족", 野박홍근 "백업시스템 확충안해"
'데이터센터 재난관리시설 대상 지정' 등 법안 추진 한 목소리
독점 견제위한 입법 움직임도…일각서 "원인 파악 후 논의해야"

여야는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카카오의 '독점' 구조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기업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주말 4천700만 명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겨냥한 대대적인 입법 조치도 예고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결국 폐기됐는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데이터 사고로 인해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하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 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재난관리 기본 계획 의무 대상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 대상에 SKT나 KT, 지상파 방송 등만 포함돼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도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인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때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넣으려다 법사위에서 불발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발방지책 마련을 넘어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가속할 전망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가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쇼핑 등 관련 계열사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카카오의 확장 경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카오를 겨냥해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힌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의원은 "온플법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저 역시 유보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도 하기 전에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입법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