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법인세 인하에 與 "세계적 추세" 野 "대기업 감세"(종합)

기재위 국감서 공방…추경호 "투자 늘리고 세수 선순환"
與 "종부세, 저소득·중산층 많이 부담" 野 "자산소득 조세 강화, 세계적 추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세계적 추세'와 '대기업 편향' 주장으로 맞섰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결국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다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들어가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또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기업인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돈, 자본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귀중한 경제주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며 "기업인들을 단순히 부자로만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그런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논리는), 못 받아준다"라고 반박했다.

김영선 의원은 "법인이 없어지면 근로자와 또 근로자 가족들, 서민들은 어디서 소득을 얻느냐. 결국에는 근로자와 서민들의 밥통을 걷어차는 거 아니냐"라며 "법인이 없으면 산업사회나 농업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초대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도 줄이고 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지금 열어놓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감세를 이렇게 신줏단지처럼 모실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는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에서 초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민생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왜 MB정부에서 그대로 베껴오느냐"라며 "슈퍼 부자들 감세해 주고 서민들의 예산은 있는 대로 다 깎아내고 이러니까 국민 마음이 떠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도 여야는 현격한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은 부자들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또는 중산층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1주택자중에서 종부세 납부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 1천만원 이하(소득)인 사람들이 무려 3만7천명, 전체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연 1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자산소득에 대해서 뭔가 조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전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또 주요한 나라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17년 대비 2022년 현재에 종부세의 세액 기준으로 보면 10배, 금년도 부과기준으로 보면 약 20배 정도 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 지금까지 여야가 공히 그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