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노란봉투법·쌀매입 의무화법, 포퓰리즘 정책"

'신문 총리' 野지적엔 "어느 때보다 대통령실과 소통 잘 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 "분명히 포퓰리즘 정책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바라보는 생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그에 대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개 법안 중 하나로 이 법안을 꼽고 있다.

한 총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보였다.

그는 "올해는 특별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사상 빨리, 가장 많이 쌀 격리조치를 했지만 법으로 영구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하나의 원인이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정에 대한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화려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국가를 망쳐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신문 총리', '식물 총리'에 빗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이나 소통을 자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 제가 알지 않아도 될 일을 안 물어봐서 그렇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긴 시각으로 보면 현재 고물가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본다"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에너지 가격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고물가의 다른 원인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각국 금리 상승세를 꼽았다.

한 총리는 "우리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아 금리를 올리는 데 아픈 부분이 많다"면서도 "정부로서는 금리를 미국과 너무 달리 가져가기는 금융시장이나 환율에 영향을 주기에 어느 정도는 쫓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유럽연합(EU)이 올리고, 각 나라가 따라 올리기 때문에 경제가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이고 인플레이션은 줄어든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두고는 "정부로서 아직 확정은 못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한다"며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야당에도 충분히 미리 설명하고 최대한 협치의 과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