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금복지, 취약층 위주로…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돌봄·요양 등 민간주도 고도화…일자리 창출·성장 선순환"
"득표 표퓰리즘, 정치복지의 민낯" "고무신 아닌 일반 운동화 신고 뛰도록 약자 평등 보장"

대통령실은 15일 현금성 복지 지원을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면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자립준비청년·장애인·저소득 노인 등을 꼽았다.

안 수석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며 지난 10여년간 복지확대 정책이 '포퓰리즘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들에게 최고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무신이 아닌 일반 운동화 정도는 신고 뛸 수 있도록 길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 사업들이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 복지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는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복지체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통합관리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선거가 잦은 한국 특성상 선거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가리지 않고 수천 개의 복지 정책이 도입됐다면서 "중복된 것들이 있으면 큰 덩어리 프로그램으로 묶어주고, 누락된 게 있으면 충원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논의할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안 수석은 "(민간 주도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와 전산에 기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은 대다수 나라의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다.

역대 정부가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선의의 정책과 상황상 충돌이 있어 완벽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최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안 수석은 "큰 틀에서 한국 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연금 구조개혁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