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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국회격' 北최고인민회의 모레 열린다…국무위원 인사 주목
김정은 참석 여부 불투명…핵실험 관련 메시지 가능성은 낮아
사회주의농촌발전·원림녹화 법제화 논의…농업·농촌주택 건설반영 법령 제정도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오는 7일 개최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방역과 민생분야 등에서 호되게 홍역을 치르고,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되는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어 여느 해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무위원회와 내각 구성원 교체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관측한다.

북한은 지난 8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어 ▲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 원림녹화법채택 관련 문제 ▲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했다.

이들 안건 중 최대 관전 포인트는 남한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국무위원회 인선이다.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시대 들어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된 최고정책지도기관이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인사를 단행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인사를 해왔다.

특히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치국 구성원을 대폭 물갈이한 만큼 국무위원도 교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무위원회는 노동당과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이들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및 후보위원을 겸하고 있다.

위원장은 김정은, 부위원장 김덕훈 총리, 위원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대외·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당 부부장과 조용원·박정천·오수용·김영철·김성남·리영길·정경택·리선권·리태섭 등 10명이다.

그중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과 외무상에 오른 최선희의 국무위원 진출이 점쳐지는데, 역대 외무상은 국무위원을 겸했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되면서 박정천과 함께 리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국무위원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내놓은 김영철과 당 경제비서였던 오수용의 국무위원 탈락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대폭 물갈이한 군의 경우 정경택 군총정치국장과 리태섭 군총참모장 등 군 수뇌들은 국무위원을 유지하고 새로 국가보위상과 사회안전상에 오른 인사들이 추가 인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민생고와 경제난을 극복하고 분위기 일신을 위해 내각 경제부처의 수장들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때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다며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해 국정 운영 분위기를 쇄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에서 관심을 끄는 핵실험 등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앞서 당 전원회의 등에서 핵과 대외정책 전반을 명확히 제시했고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를 통해 대남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러시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가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인터뷰 전문을 보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

북한은 2019년 8월 개정 헌법에서 김 위원장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는데,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고 그 외에는 불참했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당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 건설 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에 잇단 자연재해로 먹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북한의 처지를 보면 농업과 농촌주택 건설 등을 반영한 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아파트와 건물 옥상에 원림 녹화를 추진하고 가로수와 공원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된다.

/연합뉴스